코스트코 20만원 넘게 절도 - 합의없이 기소유예 성공 사례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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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7세의 남성 공기업 직원입니다. 이 사건은 A가 일상 용품을 사기 위하여 코스트코 어느 지점에 갔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A는 지하 1층 매장 화장품 코너를 둘러보던 중, 평소 아내가 가지고 싶어했던 고가의 향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카트에 넣어놓은 후 다른 일상용품들은 1~2만원 사이였으나 그 향수만 20만원 대였기에 다른 물건들을 둘러보면서 아내를 위해 사줄까 말까 고민을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덧 계산대로 오게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향수를 상의 주머니 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산대를 빠져 나온 후 '내가 지금 뭘 한거지? 미쳤나. 다시 가서 계산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 보안 요원에 의하여 검거되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절도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코스트코는 내부 정책상 절대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도 사건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해당 지점과의 합의가 거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제가 직접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등 많은 대형 마트에 직접 가보게 됩니다. 그 중 절대 합의해주지 않은 곳이 바로 코스트코입니다. (보안팀 말로는 내부 규칙 때문이라고 함)

그래서 합의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 피의 금액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일 시 즉결심판 기회도 있으나, 본 사건은 20만원 이상이므로 불가능합니다.

만일 절도 사건 피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의 소액일 시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즉결 심판은 수사자료조차 남지 않기에 기소유예보다 유리한 처분입니다) 하지만 20만 원 이상일 경우 즉결심판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송치 후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다. A의 직업상 꼭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A는 공기업 직원입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될 시 직장에 통보가 되고 승진에 불이익을 입는 등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합의없이 꼭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결국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하실 지, 벌금을 하실 지 결정할 떄 주로 보는 것은 변호인의견서 (그 뒤에 첨부된 자료) 입니다. A에게 본인의 인생을 최대한 자세히 수필 형식으로 적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아래 내용들을 변론 의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② 피해 지점에 배상하려고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피해 지점 측 내부 규칙으로 인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③ 피의자가 자격시험에 수년 간 떨어지고, 가족 중 1인이 간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점
④ 본인의 가정, 처가를 포함하여 피의자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점
⑤ 만일 벌금형이 선고될 시, 피의자가 직장을 아예 그만둬야 되는 점
⑥ 사건 이전부터 총 17건의 봉사활동을 74시간 해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