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 사례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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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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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A는 2021년 3월경 용인시 소재 업소에서 2회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 일을 잊고 살던 중 2022년 7월경 경기남부경찰청 성매매산업전담팀으로부터 성매매 피의자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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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전에 앞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조사 시에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집이나 회사로 수사기관 측 서류가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할 지 몰라 고민하던 차에,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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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기에,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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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은 초범인 경우 변호사 선임없이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함에도 피의자 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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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반성문은 어떤 내용으로, 몇 장을 작성해야 하는 지 / 탄원서는 누구에게서 어떤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지 / 그 외 재범 방지 온라인 강의는 어느 사이트에서 수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잘 해드리는 게 변호사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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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이나 회사로 처분결과 통지서가 날라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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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되면 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때 ② 검찰에서 처분결과가 나올 때 총 두 차례 서류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 중 

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때 - 이건 피의자 조사 시 문자로만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② 검찰에서 처분결과가 나올 때 - 변호사가 있을 경우, 송달장소지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셔서 변호사 사무실로만 가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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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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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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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 양형 자료 준비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한 뒤, 그것들을 받아 아래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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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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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된 후, 검찰은 A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A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처분결과 통지서가 집이나 회사로 날라가는 것이었는데, 송달장소 지정신청서를 경찰과 검찰 모두에 제출하고,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로도 당부하여 제 사무실로만 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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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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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의자로 입건되면 당장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집이나 회사로 알려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변호인으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 대비한다면 혼자 대비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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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최선의 처분 결과와 더불어 주위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도록 종결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