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하기전 할 수 있는 절차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 로톡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하기전 할 수 있는 절차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대여금/채권추심

물품대금반환, 청구소송하기전 할 수 있는 절차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소송 전에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품대금은 특정물품을 공급한 업체가 물품공급 후 받아야 하는 물품에 대한 댓가입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물품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받아야 합니다.

​

무조건 대금을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품대금반환소송입니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정도로 소요가 되며 소송의 비용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민사적으로 법적분쟁이 있을 때에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사항 등의 이해득실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법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양식이 따로 나와있지 않아 작성이 편리하며 우체국 등기로 발송이 가능하기에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

따라서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건을 문서화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없어 강제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전송이 될 수 있기에 이를 기억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2. 물품대금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여서 내용증명과 달리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인 지급명령은 신청후 한달정도만 지나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적게 들기에 기간이나 비용에 있어서는 소송보다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편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간단히 금액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물품대금 비용이 크지 않을 때에는 아무래도 절차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혼자서 시도해보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억단위로 넘어가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엮어 있을때에는 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법적인 절차를 고려하는게 좋을지 전문변호사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8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