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감액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판단 내용

​먼저, 본 사건에서 문제된 공동공사계약 제11조의 위약금은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제10조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약정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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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대법관 7인)은,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이 위약금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고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며, 대법원은 이를 구별하여 기능과 효과를 다르게 인정하여 왔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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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의 시사점

​본 사건에서 문제된 공동공사계약 제11조의 위약금은 실손해 배상을 전제하고 있는 제10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약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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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약금을 '위약벌'로 정하여 원칙적으로 감액을 인정되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상 명확히 위약벌임을 명시하거나 실손해 청구나 별도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두어 위약벌 조항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검토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서 계약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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