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직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결혼식비용 반환받은 사례 

신혼여행 직후 파탄된 사안에서 혼인비용 반환청구 승소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약 1년 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죠.

A 씨는 결국 예비 시댁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3,000만 원과 각종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의 혼수품을 마련했는데요. 예비 시댁은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A 씨 부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당일 B 씨는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며 시댁으로 갔고, 이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예비 시댁에서 얻어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B 씨의 행동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등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는데요. B 씨의 잠적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B 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의 유책으로 해소되었는데요. 때문에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지물이 되었죠.

따라서 저는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주장하며, B 씨를 상대로 결혼식비용 및 예단비 반환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결혼식 비용 및 예단비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30 여개가 넘는 예물 품목을 각각의 입증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였는데요.

그러자 B 씨는 A 씨의 배려 없는 태도로 가정이 파탄 난 것이라며 반고를 제기하였죠. 하지만 조정과정에서 저희 측 주장이 인정되어 사실혼 파탄의 귀책 사유가 B 씨에게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결과,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및 결혼식 비용 반환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각족 예물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처럼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파탄 난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는 결혼식 비용 및 예물 등의 반환을 중점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예물을 원상회복(그대로 돌려받는 것)보다는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상대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중고가 되어버린 물품의 가치가 구매 당시보다 확실히 떨어진다는 것도 이유가 되죠.

 

따라서 최대한 많은 예물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 시켜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