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재산분할 다툼으로 이혼소송이 장기화되자, 소송 중에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조기에 지정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한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엇는데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B 씨가 혼인기간 내내 술을 밥먹들이 마시고 외박을 반복했기 때문인데요. 또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던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B 씨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와 서면을 제출했는데요. 동시에 B 씨가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해놓은 부동산까지 다 분할대상으로 삼기 위해 제 3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했죠. 문제는 이와 같이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소송일 길어질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A 씨가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도중’에 (1) A 씨와 B 씨가 이혼하고 (2) A 씨를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일부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 씨는 위와 같은 판결을 조기에 확정받아 한부모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 모든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청구 중 일부를 조기에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소송을 여러분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