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 주장하는 아내의 위자료청구를 전액 기각시킨 사례 

고부갈등 주장하는 아내의 위자료청구 기각시킨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 후 A 씨의 부모님 댁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 씨는 시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매일 밤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는 항상 친정에 가서 자고 오는 등 마음대로 행동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B 씨에게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B 씨가 육아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 씨는 점점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부모님께 무례한 언행을 하고 연락을 해도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A 씨가 이에 대해 말하자 B 씨는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정에 관심이 없으며 폭력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혼인이 파탄나게 된 유책사유가 A 씨에게 있음을 피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저는 B 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는데요. A 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시부모님은 며느리의 생활을 배려해주고자 노력했지만, 아내의 이기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인해 고부갈등이 심화 된 것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B 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 되었는데요. 저희 측에서는 양측의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B 씨 측에서 위자료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1회 조정은 불성립되었죠.

이후 저희는 계속해서 A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B 씨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 사건에서 저는 A 씨에게 상징적인 의미의 반소청구를 제안드렸는데요. B 씨의 위자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