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배우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 불륜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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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 불륜배우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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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혼인 파경의 실질적 원인, 재산상황,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 직업 자녀 및 부양관계등 다양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3천만원정도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액되거나 증액될 수 있습니다.

| 불륜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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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는 보통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동시에 위자료청구가 가능한데요, 상간자위자료는 대개 배우자 위자료보다는 적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청구하고 대개 1500만원 내외로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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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우자와 상간자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법원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각 부담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륜에 의한 위자료 채권으로 3000만원을 결정하였는데 이 중 상간자가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이 났으나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과정에서 3000만원 전부를 지급했다면 상간자는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 불륜 배우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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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외도로 인해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간다면 명백한 불륜 증거가 있는 경우 위자료 지급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의 재산을 상대배우자와 분할해야 한다면 최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거나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춰서 방어를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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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경제활동이 없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해왔고 혼인기간이 길다면 대체로 법원은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면 정기금이든 일시금이든 양육비도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불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방어하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최소화하거나 상대방보다 자신의 기여도를 더 높여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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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방법은 소송이 아닌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걸면 협의이혼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비용과 추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내어주어야 할 수 있으므로 협의이혼에 의한 합의보다는 이혼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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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은 협의이혼의 형식을 빌리되, 합의된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조정위원 및 판사, 원고와 피고 및 법률대리인이 쟁점사항을 두고 서로 합의를 보는 과정입니다. 합의가 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적히게 되는데, 이 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이혼조정은 실무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조정은 사실관계를 법리에 따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쟁점에 대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법률가인 변호사라도 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정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축적된 노하우도 필요합니다. 이혼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