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나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일군 재산을 사후에 넘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속은 국가의 입장에서보자면 부의 무상이전이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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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속세를 내보는 것이 소원'이라던 시절도 있었지만 2021년 6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평당 4천만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일반 중산층에게도 상속세는 남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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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하면 신고세액 공제(7%)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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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려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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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하더라도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등 상속공제 항목에 따라 내야할 세금의 규모는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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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속세와 관련해서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인들간 상속세연대납부에 관한 분쟁에 관한 해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상속인)에게 준 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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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선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넘어간 돈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재산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가 자칫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를 물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절세의 팁! 성년 자녀 1인당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므로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하면 상속재산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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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재산을 줄이려 사망이 임박해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일어난 자금흐름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소명할 책임이 상속인에게 있으며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돈은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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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도 포함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상속세는 각 상속인들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수령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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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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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A와 자녀 B, C가 상속재산을 각 15억원, 10억원, 10억원씩 분할하여 취득했고, 이로 인해 각자가 납부할 고유의 상속세액이 각 3억원, 2억원, 2억원이라고 할 경우 만약 C가 자신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A는 15억원의 한도 내에서, 그리고 B는 10억원의 한도 내에서 C가 납부하지 않은 2억원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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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일 일부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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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세무서는 미납된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전액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 상속인들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도 그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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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상속인이 내지 않은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이 부담한 경우, 세금을 내지 않은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관련해서는 세무당국이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상의 착오, 상속인소명 부족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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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는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 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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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인들간 분쟁이 생겼다면 법률가의 중재를 통해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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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속 관련 분쟁은 민법뿐 아니라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대한변협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