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총 6,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로 짧았음에도, 아내와 상간남에게 총 6,000만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는 아내 B 씨와 자녀 1명을 낳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세 가족은 평소 A 씨의 친구 C 씨와도 자주 어울렸죠.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B 씨가 C 씨와 몰래 통화한 내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A 씨는 본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에 두 사람이 만났을 거라 생각하고 집 현관의 CCTV를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B 씨와 C 씨가 애정행각을 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죠. 이에 충격을 받은 A 씨는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 이전에 A 씨 부부의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는데요.

B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임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부부 관계가 좋았음을 밝힐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런 다음 B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C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그리고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았지만,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깊었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죠.)

나아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파탄된 사정을 강조하며,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준임을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에게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와 C 씨의 부정행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A 씨 부부의 혼인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B 씨와 C 씨로부터 각각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죠.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인정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외도 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으로부터 총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하냐에 따라 위와 같은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