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피고가 된 상황에서 위자료를 1/8로 감액 성공한 사례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입증해서 위자료 50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한 사례

☞ 사건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뢰인이 작성해주신 경위서를 살짝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 씨와 동네에서 알게 된 B 씨와 SNS로 한 달 반 정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메시지 안에는 성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 두 차례 만남을 가졌죠.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남편(원고)이 A 씨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A 씨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상간 소송 이전에 원고는 A 씨를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A 씨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아야만 했죠. (이 사건은 저의 도움을 받아 이미 무죄가 확정된 상태)

이처럼 A 씨는 원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거액의 위자료까지 청구받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간단하게 정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 씨는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기각시키기를 원하셨는데요. 이에 저는 아래 3가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 A 씨가 B 씨와 본격저으로 연애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원고가 아내인 B 씨와 이혼을 하지 않고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짚었는데요. 비슷한 판례들과 비교해도 B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나아가 A 씨가 원고의 신고로 인해 무고하게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무죄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자 원고 측에서는 몇몇 정황증거를 제출해서 A 씨와 B 씨가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는 A 씨가 B 씨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는 포함이 되어도, 원고의 청구 상당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원고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입증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4,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 박보람 변호사가 직접 드리는 말씀

최근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의심할 증거가 제출되면, 최소 1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위 사건에서 제가 의뢰인을 도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