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청구소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분으로 부인과 사별한 후 부인과 함께 살았던 의뢰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허물고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설업자인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인 피고는 거의 모든 업무를 원고에게 일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설업자인 피고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의뢰인인 원고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의 정리

본 변호인은 사안을 검토한 후

(1) 최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이 건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였고,

(2) 이미 원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어도 되는 공사비를 이미 많이 지급하였으며,

(3)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 내역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아울러 피고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다른 시공사의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사실도 밝혀내어 이 부분을 형사고소 등의 절차로 압박하였습니다.

3. 결  론

(1) 원고의 청구는 1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인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2)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는 재판부의 소취하 권고를 받아들였고, 피고도 전향적으로 원고가 추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하여 이 사건은 피고의 전부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