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본 사건은 상대방(피고)의 유책(반복된 부정행위)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이 사건 당사자부부의 경우, 상대방측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고, 과거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용서로 혼인관계가 다시 유지되었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두 번째 부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이혼소송이 진행된 경우였습니다.
3. 김한송변호사의 조력
이혼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범위는 통상 3,000만원이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이혼과 두번째 이혼사건을 조력하면서, 첫 번째 이혼소송에서부터 혹시모를 리스크(구체적으로는, 반복될지 모르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검토/대비하였기에, 두번째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보다 수월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할 수 있었고, 이례적으로 다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소송수행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500만원을 지급하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이혼조정] 이혼위자료 7,500만원 지급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50838e69801b38f4fc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