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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아파트 소유권인정 

신은정 변호사

승소

2****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정한 비율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에 이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로 상속받게 되고, 상속인들끼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달리해서 한명이 모두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부모님을 모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비율대로 상속받는 것은 불합리하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고자 하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게 됩니다.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부모님을 모시거나 부모님께 재산을 드린 경우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실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통 부모님을 모신 자녀의 경우 기여분이 3~40%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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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맡은 사건은 아버지의 아파트 구매자금을 보태었을 뿐만 아니라 4남매 중 유일하게 아버지를 20년간 모신 경우였습니다. 의뢰인께 3~40%의 기여분만 인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였습니다.


신은정 변호사의 솔루션?


저는 제 의뢰인이 더 많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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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아파트 구매자금을 보탠것과 20년간 기여한 것을 입증하여 90%의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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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로버스는 특별한 솔루션이 가능한가요?




다른 변호사사무실은 이런 솔루션을 못 찾는데, 저희 로버스 법률사무소는 어떻게 의뢰인 상황에 맞는 밀착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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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저희 철학과 관련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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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무차별적으로 수임을 합니다. 대형로펌의 경우는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로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수십건씩 문의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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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쫓는 변호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다 수임하죠. 심지어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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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 로버스법률사무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에 제한 된 수의 사건만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결이 불가능한 사건은 정중히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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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제한된 사건만 수임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 집중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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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회사에서 한번에 1개의 프로젝트를 맡는 것과 10개의 프로젝트를 맡는 것에서는 집중도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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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A,B,C,D 사건을 동시에 고민하게 되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고객 맞춤형으로 생각하지못하고 기계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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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달에 사건 수임 수를 제한하는가?'를 꼭 확인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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