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으로 인한 통장가압류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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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계신 분이라면, 가압류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대응 시 주의할점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임대차보증금, 대여금채권, 물품채권등을 못 받은 경우에 상대방의 통장, 부동산 등에 임시적으로 압류를 걸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거래를 할 수 없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 상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의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장에 거래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가압류 후에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몇 년간 거래를 하실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신은정 변호사의 솔루션은?

 제가 맡은 사건은 서로 동업관계에 있던 1명이 일방적으로 동업을 그만두면서 상대방에게 대여한 금액 일부로 가압류를 건 경우입니다.

상대방은 1억원을 대여하기는 했지만 7천만원은 이미 변제하였고, 일방적으로 동업관계를 그만뒀기때문에 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할 돈이 4천만원이었습니다.

7천만원은 변제하긴 했지만 남은 금액이 있어 가압류가 해제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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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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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는 하루 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 시라도 빨리 가압류를 해제하여 거래를 정상화 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에 대해 먼저 기존에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동업관계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은 별소를 제기한 상태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문제없이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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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부터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도 통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전문가와 상담이 빠를수록 더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