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이해 가능한, 상속세 분할납부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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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담문의 폭주로인해 블로그 작업을 할 시간도 부족해 주말을 이용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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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버스 법률사무소는 한달에 제한된 사건만 수임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최고의 결과만을 안겨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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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희의 철학이 알려지면서, 상담이 폭주해 매일매일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상속세 분납과 상속관련 전반적인 정보를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가 가능할 정도로 쉽게 작성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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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한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는 납부해야할 금액이 크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할납부 또는 연부연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자진 납부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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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면 더 길게 연단위로 나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연부연납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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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며, 납세 보증보험증권 등 법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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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6분의 1씩 첫 회에 6분의 1을 납부하고 5년간 나머지 5회를 나눠낼 수 있었으나 상속세의 경우 2021년 12월 21 상증세법 개정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제도로, 납세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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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 담보를 함께 제공해야하며 연납에 따른 가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신청 금액에 한해 상속세는 연부연납 허가일 이후 최장 10년, 증여세는 연부연납 허가일 이후 최장 5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할납부? 대출신청?

딱 정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1억 2000만원 이라면 처음에 2000만원을 납부한 뒤 5년에 걸쳐 매년 2000만원과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연부연납할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 금액에 더해 이자 성격의 가산금을 납부해야하는데 현재는 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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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지금처럼 인상되기 전에는 대출이자와 가산세인 1.2%를 고려해서 더 나은 쪽으로 선택을 하라고 조언해드렸었으나, 현재 대출 금리를 1.2% 밑으로 받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분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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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분할납부 관련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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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 금액이 꽤 커서 한번에 내기 부담스럽습니다. 대출을 받아 낼 생각인데 상속세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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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능하다 분납하는 만큼 이자가 발생하지 않나요? 분납시 이자와 대출이자를 비교해 분납여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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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처럼 상속세를 바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납과 대출 중 고민하게 됩니다. 현재는 분납이자가 대출이자보다 훨씬 저렴하기 떄문에 분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변호사 선정기준?

상속세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돌아가신 고인께서 한 평생을 힘들게 모아오신 자산에 대한 결정권이 왔다갔다 하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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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이를 혼자 결정할 때도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지만, 잘못된 변호사를 만나서 세금 문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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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는 99%가 변호사들이 수 많은 사건을 수임해, 한 사건에 집중을 못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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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 문제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한 달간 사건 수임 수를 제한해서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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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철학을 고집해온 결과, 저와 함꼐하는 의뢰인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제가 성공한 무단 전대 사건도, 한 사건에 집중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