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을 팔려면

Question

상속된 아파트랑 토지가 있습니다
새아빠랑 제가 상속인인데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서 새아빠 지분이 더많아요
이럴경우 새아빠가 집이나 땅을 본인지분만큼 
팔거나 이걸 담보로 대출이가능한가요?
아직 상속등기는 안했는데 등기를 올리지않으면
새아빠도 아무것도 할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제가 내려고해요 10억 이상입니다)
제맘대로 팔려고해서요
아무것도 몰라 너무답답하네요ㅠㅠ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새아빠가 땅이나 집을 자기 지분만큼 팔거나 담보 대출이 법적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보통 은행권에서는 잘 안 해주고, 개인적으로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아직 상속등기를 안 했다면 새아빠가 근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는 없으나, 향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쓸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귀하는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경우 발생하는 세금, 법무사 수수료 등은 귀하가 부담하신 후 나중에 새아빠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김래영 변호사 · Answer

1. 네, 사실상 상속등기를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하면 결국 새아빠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온전히 지키고 싶다면 지분가액 상당을 지급하고 지분을 이전받아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또한 상속세는 본인이 전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법정상속분 만큼 꼭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매매하거나 담보 설정 가능합니다.

2. 결국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하여 귀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속등기와는 무관하게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개시되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상태로 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성될 때까지 잠정적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하였다면, 상속등기까지 마친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가능합니다. 
상속세 역시나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내거나 먼저 낸 사람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부터 정리하고 
이후 처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공동상속의 경우이지만, 질문자께서 단독으로 (새아빠지분까지 포함해서)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시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물론, 취득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아직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새아빠가 마음대로 매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전제로 자신의 지분만큼 매각하거나 담보대출받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새아빠와 사이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이후에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가 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와는 달리,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때로부터 상속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2. 그런데,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매매하거나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으려면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중의 1명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지분의 매매나 이를 이유로 대출받는 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것은 귀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4. 새아빠와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부동산의 관리에 곤란함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 경력의 경험과 지식으로 의뢰인의 최대이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아빠와 상담자분이 공동상속인으로 남은 상황에서 새 아빠가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매도하려는 상황입니다.

막대한 상속재산을 남기고 막상 유언장 없이 세상을 떠나 버리게 되면서 사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에는 잠정적 공유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그 등기와 상관없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대로 상속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공동 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소송 역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주장 등 상속재산 소송 분쟁이 매우 복잡해 질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거나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및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증여무효소송 등 다수의 상속분쟁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 진행 및 대응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속재산처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에 의하든 아니면 가액지급에 의하든 분할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다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의 경우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은 지분을  팔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