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분할 소송 판결 후 토지 정리 문의

Question

유류분 분할 청구소송이 끝나고 (피고인) 약 토지가 10개정도 재산분할이되었는데요 약3-4년 지났습니다 토지가 약 10개정도 분할이되었는데 나머지 공유지분 가진 친척들과 토지 정리관계정리를 하려고 합니다(금액이아닌 지분만큼의 토지로 스왚 개념으로 진행하려고합니다) 보통 이럴땐 어떤 절차가 합리적인지 조언해주실분 찾습니다
1.공유분분할소송을 통해진행하게나은지
2. 유류분분할소송 연장선에서 진행할수있는지
3. 이외다른 방법이있는지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이미 유류분 판결이 나서 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각자 원하는 땅을 정하시고, 각자가 가져가게 될 땅의 타인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금전으로 타인에게 지급하시되
가져오지 못하는 땅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금전으로 받아야 하므로 서로 받을 금액을 상계하시고 정산하여 받으시는 것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그 방법은 현물분할, 대금분할, 경매분할의 방법이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유류분 분할 소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로써 여러 명의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공유관계를 종결짓고자 한다면 여러 명의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결 내리므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에대해 공유지분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공유물분할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율 법률사무소 황보민 변호사입니다.

이미 유류분청구가 끝났다면 각 토지에 대해 공유지분이 인정된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공유물분할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지만 상황에 따라 질문자님이 의견도 제대로 주장하시면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 내지 상대방들과의 합의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