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빚으로 할머니의 집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장이 왔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예전에 진 빚이 많아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말소 된 상황이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 소유주였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추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집을 주시겠다 공공연히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 전 집으로 법원에서 송장이 날아왔는데 아버지가 빚진 대부업체에서 해당 집에 대한 처분 금지 신청을 하고 그것이 판사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장을 받으니 80대 할머니께서도 너무 놀라신 상황이며 현재 아버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경우, 
1) 현 상황에서 할머니 돌아가신 후. 제가 소유권을 상속받을 수 있긴 한 것인지
2) 변제를 하면 처분이 취하되는 것인지, 그럼 어디에 금액을 물어봐야 하는지 
3) 만약 변제를 할 수 없다면 그냥 이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4) 이 상태에서 소유권을 제가 아닌 큰어머니, 고모부 등 다른 분께 넘기는 것은 가능한지 
5) 추후 아버지 사망 후 제가 상속 포기를 한다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제가 끝까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제 예상으로는 할아버지 사후에 부동산을 할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하면서 아버지 지분에 대하여 아버지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이를 근거로 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당시 아버지께서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방어가 가능하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상속을 한 것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아야하기에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내방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할머니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갑자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채권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판사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할아버지가 과거에 사망할 당시  
할머니, 아버지, 아버지의 남매들이 전원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단 1인의 상속인인 할머니 단독 명의로 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들은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만큼은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하였는데 
할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재산을 등기 하게 되었으니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자께서 아버지의 빚 전부를 변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담자가 현재 소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한 빚을 갚는다면
자칫 다른 채권자들이 편파변제를 이유로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할머니 집 전체에 대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대비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권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아버지에게 여러가지 문제로 채무가 많은 상황이니, 
후일에 아버지 사망하시게 되면 상담자는 1순위 상속인이 되어서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버지 상속분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상속인은 아니기에 유증, 증여 등 특단의 조치 필요합니다.

2. 가처분 상대방에게 변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가처분 상태에서 불가합니다.

4. 네

5. 네.

4.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할머니가 아버지의 빚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대부업체에서 할머니 소유 집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결정문에 기재된 대부업체에 연락하여, 채무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변제할 수 있습니다.

4.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의뢰인에게 증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아버지, 고모 등 상속인이 분할해서 가져갑니다.

5. 가족의 빚으로 인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소송을 진행하여야,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황현종 변호사 · Answer

아버지 채무와 협의분할 상속으로 인해 할머지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패소하는 경우 해당 지분만큼 다시 뺏기게 되며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면 할머니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2.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에게 변제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변제를 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것입니다.

4. 가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5. 상속포기를 한다면 당연히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유사한 문제에 대해 저희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상황과 같은 경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사해행위소송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로 인한 것이니 아버지가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아직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므로,
우선 처분금지가처분이 난 이유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선순위로 보입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동호 변호사 · Answer

1. 할머니 집을 이전받기 위해선,
살아계신 동안 본인에게 증여나 유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현재 가처분은 아마도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밀하게 검토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3. 유사사안에서 대부업체의 청구를 방어한 성공사례가 있사오니,
자료를 방문상담이나 팩스 혹은 이메일로 주시면 검토가능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우선, 할머니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할머니의 재산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할머니께서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아버지를 포함한 아버지의 형제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채무가 많아서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상속분까지 포함하여 상속을 받게 될 것이므로 아버지의 자녀들인 질문자 등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 질문자가 할머니의 재산을 받으려면 할머니 사망 전에 증여를 받거나 유언공증을 통하여  질문자에게 유증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