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최근 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의와 함께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한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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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시거나 타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신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를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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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통해 진행하신 모든 의뢰인들께서 100% 만족하시고 지인을 소개해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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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정말 간단하고 쉽게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며, 좋은 변호사 선택에 대한 꿀팁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방법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직접 진행하기가 어려워 한국에 있는 친척이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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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나 비용측면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도 줄이고 비용과 시간도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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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위임시 아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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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필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과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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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 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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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국적 취득시 개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명을 하신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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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증은 공증사무서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 아포스티유 체결국가인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고 공증이 진짜라는 사실을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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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포스티유 체결 국가가 아닌 경우 우리나라 영사관에 가서 공증을 받거나,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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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스캔 후 PDF 형식으로 이메일로 전송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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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경우,

마치지 않은 경우

CASE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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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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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3. 위임장

CASE 2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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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장 - 서명(서명확인서)

2. 거주지 확인가능한 거주사실 확인서

3. 공증(공증사무소 : 한국 공증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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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과 CASE 2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경우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영국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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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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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장 과 서명확인서

2.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주사실 확인서 (영국)

3. 이름을 바꾼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

4. 공증은 외국 공증사무서에서 받고,

5. 미국인이 영국에 사는 경우에는 영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이 너무 짧아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하는데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서류를 준비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은 턱 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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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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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미리 제출해놓고 추 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고인의 빚을 모두 물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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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하지마시고 꼭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법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상속포기 관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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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인가?

2. 시민권자, 재외국민 영주권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3. 한달에 제한된 수의 사건을 수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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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과 2번은 당연하지만 3번은 왜? 하고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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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의 변호사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을 다 수임합니다. 이런 경우 의뢰인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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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버스 법률사무소는 한 번에 제한된 사건만 수임하여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던 분들이 지인을 소개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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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로버스 법률사무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