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교제했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미혼임을 사칭하며 마치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되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상대방의 혼인 유무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이를 속임으로써 성관계에 나아가도록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교제를 넘어 금전편취까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을 형사고소 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사이 결혼하였다는 사실 숨기고 또다시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 한 경우
A씨와 B씨는 회사 사교모임에서 알게되어 1년 5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졌습니다. 이후 B씨는 다른 여성과 혼인하였음에도 A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두 사람은 이후 다시 만나 1년 4개월간 교제하면서 A씨가 B씨의 결혼사실을 알게될 때까지 수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씨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주소록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A씨의 과거 사진 9장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전송하고, A씩의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던 사진 삭제 및 다른 과거 사진 9장을 게시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A씨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A씨와 B씨의 연령,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결혼 여부는 교제에서 중요한 사항일 수 있었는데요. B씨는 A씨가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인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특히 B씨는 A씨와의 교제 중에도 혼인가능성에 관하여 명백히 부정하지 않았고, 실제 그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혼인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A씨와 교제하고 성관계를 반복한 것은 묵시적 기망에 의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인해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B씨가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여 A씨의 사적 사진을 지인들에게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등의 명예훼손도 인정하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9가단11XXXX).
'배우자와 이혼했다'고 거짓말하여 동거하면서 1억 넘는 돈 빌리기까지
A씨는 B씨와 교제하며 약 10년간 동거하였는데, 알고보니 B씨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A씨에게 '배우자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하고, A씨에게는 '혼인을 하자'고 거짓말하여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동거하였습니다.
특히 B씨는 A씨에게 '계불입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억 2,8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계불입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채무변제, 사업비, 항공료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편취금 1억 2,8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0가합2XXXX).
이처럼 기혼자임에도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면서 금전까지 편취하였다면 「형법」 상의 사기죄를 구성하고 상대방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혼인할 의사 역시 없었음에도 혼인을 빙자하여 금전을 요구하고, 대여금을 원래의 목적과 벗어나 생활비나 채무변제,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거래내역, 대화내용 등의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확실한 범죄의 증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만큼, 형사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민·형사사건을 함께 해결해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분들의 심적 고통이 큰 사건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간혹 본인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피해자임에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이 제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금전편취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의 촬영 등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위와같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 관련 사건에서 위자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성변호사로서 의뢰인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사건에 임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금전편취, 리벤지포르노 등 형사사건에도 긴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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