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형사전문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무혐의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충용입니다. 

오늘은 저의 성공사례 중 점유이탈물횡령 무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지갑을 발견하였고, 늦은 시각이었기에 다음날 돌려주기 위하여 지갑을 일단 들고 집으로 갔다가 지갑 소유자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형사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사 선임 없이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는 등 경찰이 유죄 심증을 의뢰인에게 보이자 형사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충용을 방문하셨습니다. 

3. 법률사무소 충용의 대응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듣고, 의뢰인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는 임의수사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결과가 잘못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찰에 거짓말탐지기조사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죄판결이 선고된 관련 판례 역시 첨부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조사를 받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적용하였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해 하였지만, 저는 의뢰인에게 아래와 같이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경찰은 몰라도 검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할 것입니다. 기다려 보시죠'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재직 시절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의뢰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저의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다면 충분히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지 정확히 5일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매달 200건의 형사 사건을 처리하며 어떤 죄명의 경우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어떤 주장을 하여야 무죄가 나오는지 직접 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