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고 불입건 성공사례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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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건이나 교통사고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낸다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의사에게 '~~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보통 발급해 줍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발급받고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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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속히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는데, 다행히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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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상해 유무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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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다행히 '미세한 통증은 있으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저는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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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취한 덕에 저의 의뢰인은 형사입건조차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처분결과 통지도 없었습니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이 사건 의뢰인이 전동킥보드가 아닌 자동차로 음주운전하였다면 아마 즉시 입건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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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을 입건을 할 수 없었고, 경찰에서는 추후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형사입건할 예정이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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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조치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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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를 달라고 요구하였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면 형사입건은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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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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