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준유사강간죄는 성범죄 중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힘든 죄명인데, 최근 제 의뢰인이 위 죄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고 입에 성기를 넣었다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고 있었으나, 변호사님의 조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저를 찾아와 사건을 맡아 달라 하셨습니다. 

3. 이충용 변호사의 조력

만일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를 적극 다투었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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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을 다투기 보다 '자백'으로 입장을 변경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준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는지 와는 상관없이, 성범죄 전담 검사 재직 시절의 제 경험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수사 대응 및 그 결과에 비추어 판단했을 때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여도 유죄 판결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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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범행을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그 형량에 매우 차이가 많으므로 일단 자백을 한 후 양형에서 선처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적극 설득하여 피해자와 적정 금액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소장을 제출받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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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담당 검사에 면담을 신청하였고,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 즉, '피의자에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양형에서 참작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사정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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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는 제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고, 기소유예를 받기 힘든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괜히 기대감만 심어 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의뢰인에게 담당 검사를 찾아가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달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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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 전력이 남지 않는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