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소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로펌 대표변호사 이충용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기소유예 사례에 관하여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였고, 약 한 달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사건 수임

의뢰인은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불행히 이번 성매매 사건으로 성범죄자 전력이 남을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며 저를 변호사로 선임하였습니다. 

3. 성매수자들에 대한 처벌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그러나, 성매수자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70%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성범죄 전담검사로 재직할 때 성매매 송치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단 초범이면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검사에 따라 기소유예가 아닌 소액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전력을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의 경우 저와 같은 성범죄 전문 검사를 찾아와 변호사 선임을 하십니다. 

4. 변호인의 대응

일단 이 사건의 경우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전담검사 시절 다수의 사건을 직접 처분해본 경험에 비추어 무혐의가 가능하다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무혐의' 약 80%,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 약 95%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위 두 개의 경우의 수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범죄 전력을 남기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전략으로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 사건 성매매를 우발적으로 범한 점, 결혼할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