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충용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 불송치 성공사례에 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인터넷채팅을 하던 중 어떤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위 메시지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탕하였습니다. 

2. 통매음 범죄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3. 통매음 유의사항

통매음 사건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혐의성립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여야 합니다. 

통매음이 성립될 가능성이 큼에도 무혐의를 주장하다 유죄판결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입니다. 

4. 이충용 변호사의 대응

저는 이 사건 내용을 듣고 무혐의 가능성이 90%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말고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자 권유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저의 판단을 믿고 제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었고 의뢰인의 메시지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함과 동시에 판례 리서치를 통해 비슷한 사안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제 주장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저는 경찰 단계에서 바로 무혐의가 나올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적어도 검찰 또는 적어도 법원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경찰은 제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위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반드시 사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를 선임하기길 권유드립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인 저 이충용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