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불송치 (공소권없음) - 길거리헌팅 여고생 스토킹 

1. 사건 개요 - 전화번호 물어보는 즉석 헌팅 중 사건 발생 (미성년 피해자)

통상적으로 스토킹 범행은 일면식이 있는 전 연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만, 이 사건 의뢰인님은 평소 모르는 여성들의 번호를 물어보는 헌팅을 즐겨하시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상대 여성은 여고생으로 미성년자였고, 의뢰인님은 그 여고생의 아버지에게 잡혀 그 자리에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어 그 직후 사건을 의뢰받고 경찰 첫 조사에서부터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및 처벌 

(과거보다 훨씬 강한 처벌 예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은 2021. 10. 21. 부터 시행되어 매우 최근에 처벌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처벌될 수 있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따라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기존 경범죄로 분류되던 스토킹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담겨있습니다.

3. 이 사건에 대한 대처 - 변호인 조력 및 적극적 수사대응

경찰 첫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였고, 사건 cctv 촬영본을 직접 요청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같은 상대방에게 3회 이상 접근한 점이 명백하게 확인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고소인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었다가는 강한 처벌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양형요소들을 가이드하였고, 고소인의 부모와도 직접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의 합의 협상도 혼자서 하다가는 자칫 감정이 격화되고 제대로 된 조율점을 찾지를 못하여 안하니만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며, 특히 이 사건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와 소통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4. 결과 - 불송치 결정 (공소권없음) 



사건은 저의 조력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불송치 결정되어 의뢰인님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은 채 말끔하게 사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조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충실한 법적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중한 처벌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스토킹범죄는 사건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죄의 적용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후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정밀한 협상 능력이 필요하는 등, 신중한 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