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앤파이터ㅡ겜매음, 통매음 ■ 조건없이 기소유예 

1. 피의사실

의뢰인은 던전앤파이터 게임상 채팅을 통해 감정이 격앙되어 말다툼을 하는 와중에 상대방에게 성적인 문구를 담은 채팅을 수차례 전송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문제 상황 대처 

본 변호사는 의뢰인님이 이미 확보한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에 따라 여러 양형 요소들을 가이드하고 제출, 그에 더하여  모든 부분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 無조건 기소유예 처분

통상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도 교육조건이 붙는 경우가 다수지만, 본 건은 그러한 조건 조차 없이 무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추후에도 어떤 번거로운 일없이 곧 바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성범죄 이력이 남는 등의 불이익도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 진단을 받아 본 이후에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