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사진 전송" 올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개요 - '올톡' 채팅어플로 '성기 사진' 전송 



이 사건 의뢰인님은 '올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1회 전송한 바 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님을 포함하여 수십명을 대량고소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간 것도 아니라 처음부터 맥락없이 노골적인 성기사진을 일방 전송한 것이였기 때문에 외견상 일응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볼 여지가 컸지만 본 변호인은 사건과 사실관계, 당사자들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배경에 집중하는 변론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응 방향은 '혐의없음'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 수사 대응 - 무혐의 주장을 이어가기로 결정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는 의뢰인님의 첫 조사에 동석하여 가이드해드렸고, 조사 이전에도 의뢰인님과 수사관님 모두를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건 배경을 전달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통신매체이용음란 법리 적용을 통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님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완전한 변론 내용을 전부 공개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건은 고소인의 악의적인 의도가 강하게 추정되었으며 그러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팅 어플의 특성 및 구조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차례차례 반박하였고, 전체적인 변론 구상에도 잘 녹여내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뜸 자신의 적나라한 성기사진을 전혀 모르는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면 그 자체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지만, 사건의 정확한 배경과 사실관계를 파고든다면 무혐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할 것을 강하게 권유드리며, 최소한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시키면 안될 것입니다. 

4. 마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어느새 하나의 밈처럼, 그리고 유행처럼 온갖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및 어플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합의금 헌터'(합의금을 노리고 통매음을 언급하며 협박.공갈하거나 실제로 피해자인 척 고소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사람들) 또한 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합의금만을 노린 채 고소에 나아갔다면 그에 대한 고소인의 악의적 의도를 객관적 입장에서 의심의 여지없이 드러나게끔 논증하는 것 또한 무혐의 주장의 중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은 만큼,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수사기관의 심증형성에 역효과만 발생할 뿐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진술 과정에서 하게 된다면 진술조서에 기록되어 수사기록에 편철.박제되는 만큼, 추후 양형에도 굉장한 방해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점이 어느 정도 막연하게 추측된다 하여도 본격적인 변론으로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필수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 진단을 모두 거친 이후에 과정을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