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돈을 갚지않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소송 진행
이 사건 의뢰인님은 다니던 회사에서 재직 중, 회사대표에게 회사물품 비용 등 명목을 포함하여 총 4982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여해준 바 있으나, 회사대표는 나몰라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증이 별도로 없던 사안이었지만, 그 밖의 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총 망라하였고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2. 주장한 청구취지 전부 인정, 전부 승소
이에 피고 회사대표는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를 인정하였고, 소장접수 이후 3달도 안되어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향후 강제집행 등도 진행 예정
의뢰인님의 추가 소송대리 위임을 받아 추후 각종 강제집행 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 사정이 발견된다면 강한 형사절차도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4. 총평 -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성
보통 의뢰인분들이 대여금이나 금전문제로 (주로 채권자 입장) 저에게 상담 요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미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간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민.형사 양방면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전자소송 형태로 접근성이 높아져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할 수도 있자만, 사실관계나 법리의 복잡성, 절차 진행이나 법리에 대한 무지, 소송 진행의 시간적 효율성, 심리적 안정 등, 여러 관점들을 놓고 본다면 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상대방은 전문 변호사가 공식으로 제기한 소송임을 인지한 이후에 지레 포기하였고 생각보다 큰 저항없이 종결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덕분에 통상 1년이 넘게 진행되는 다른 소송에 비해 의뢰인 분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남은 부분은 저의 추가 조력을 받아 압박하는 절차만 남은 상황입니다.
금전 문제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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