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엉덩이때림)- 합의없이 집행유예, 취업제한명령 면제 

1. 사건 내용 - 엉덩이 등 민감 신체부위 추행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즉석만남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엉덩이 등 민감하 신체부위를 터치하고 때리는 등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합의를 거부하였고, 강제추행의 정도로 보아 죄질이 안좋게 판단될 여지가 높았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2.사건 진행 (변론 조력) 

- 불가피하게 합의 생략, 나머지 정상참작 사유 연구 및 검토, 주장, 제출 

의뢰인은 저에게 수사초기부터 사건을 위임하였고 공판단계까지 연장하였기에 선고까지 조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가장 뚜렷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재를 하려고 하였고 합의 의향을 전달했으나, 피해자의 합의 의향이 없음을 확인하여 더 이상 단 한번도 재촉하지 않고 나머지 요소에 집중하는 방안을 택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엄단조치가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상당히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또한 사건 초기에 직접 현장채증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엄벌의사를 간헐적으로 제출하는 등으로 상당한 압박을 가하였기에 이 사건의 향후 결과 예측은 부정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침착한 대처를 당부하여 드렸고 저 또한 형량을 최대한 감축시킬 수 있는 대처방안을 지속적으로 가이드하여 드림으로써 끝까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결코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 집행유예 (無합의) , 

취업제한명령 등 부가적인 불이익도 면제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고, 취업제한 등의 부가적인 처분도 없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정도가 심한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그대로 건너뛰는 것은 별로 권유드리지는 않고, 불가피하다면 변호인과 심층적인 논의와 검토를 마친 이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입장이라면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과 가이드를 받으며 침착하게 대응해나가야 하며, 이는 상황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자백.양형사건에서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