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과 대처방안 

고수익 알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면?

보이스피싱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전달해주는 전달책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수익 알바라고 착각하더라도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이상 사기방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송금, 인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죄를 도왔기에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모르고 가담해도 형사처벌의 대상

사기방조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건네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형사처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금전적 보상을 위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본인의 상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성립요건 충족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해도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로와 함께 가담 기간 역시 중요합니다. 만약 가담한 기간이 길어지면 보이스피싱 범죄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편취한 액수나 횟수가 적다면 범죄수익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라와 수사기관에서는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자 점점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가담한 경우이거나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경우, 초범인 경우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라도 초기부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벗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