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경찰조사 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될 만큼, 엄중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립범위도 넓으며 2차적인 범죄까지 예견하여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기에 직접 투약하지 않고 소지한 사람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입하지 못하였지만 구입시도한 것 자체를 범행으로 봐서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거나 판매한 경우 실형선고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위와 같이 처분의 수위가 무겁게 내려지므로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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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를 조사 및 판단하는 경우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조사인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조사를 골든타임이라 할 정도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증거가 재판까지 고스란히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우 초범조차도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초동부터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약경찰조사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

마약범죄는 소지 및 투약, 구매, 제조, 밀수, 판매책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은 한 번에 모든 피의자를 검거하는 일망타진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마약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혐의부인을 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하고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혐의부인으로 여겨져 설령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마약범죄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구속수사는 중범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사기법으로 불구속수사를 받는 피고인보다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혐의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경찰조사에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약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마약범죄는 기본적으로 징역 1년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형량이 가볍다고 여기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데,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이처럼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워,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징역형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경찰조사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변호인이 경찰조사를 동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시 이미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많은 증거가 확보한 상태이기에 억지주장이나 몰랐다는 말로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못해 검찰이나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어도 어렵기는 하지만 검찰이나 재판에서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은 예외입니다. 경찰조사의 시작이 바로 증거확보후 시작된 것이어서, 경찰조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