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체크카드 대여)_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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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_불송치(혐의없음)

사기(임대차_실거주), 강요미수_불송치(혐의없음)

전자금융거래법위반(통장, 체크카드 대여)_ 무죄

사기(사업권독점계약 등)_무죄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0c8016af1b510020fda8bb-original-1661763606214.png" /> 1. 사안의 개요    임대인인 피의자가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하였으나, 임차인은 실거주의사없이 갱신거절한 것으로 사기,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고소한 사안. 2. 사안의 결과 및 조력   임대차보호법과 기타 법령에 의거 실거주의사는 실거주 이후에나 추단 가능성이 있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한 변론으로 최종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안.

장XX_임대차_불송치.png

김창호

김창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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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20대를 고스란히 바친, 독립 후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1년 6월 전세 계약 진행 
 - 일부 개인 자금, HUG 보증보험 및 은행 대출 포함
2. 리파인 연락으로 집주인 변경 확인함
3. 22년 9월 바뀐 집주인 관련 전세 사기 부산 경찰청 통해 전달받음
 - 21년 6월 최초 집주인 도움으로 계약서 및 서류 준비 완료 > 은행 대출 및 보증보험 임대인 변경까지 완료
- 임대인 변경 서류 준비 중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기록된 것 확인
4. 내용증명 발송 준비 중 
5. 22년 12월 20일 은행 리파인측으로부터 임대인 변경됨 연락 받음

*진행해야 하는 것
> 은행 대출 임대인 변경 신청
문제점
1. 현재 임대인 연락처 모름
2. 현재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작성 X
3. 전 임대인과 현 임대인간의 매매계약서 사본 없음
4. 서류 부족으로 은행 대출 임대인 변경 신청 불가, 이로 인해 HUG 안심 보증 보험 임대인 변경 불가

전세 사기 때문에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며 내용증명 발송 후 공시송달까지 진행하려 계획을 잡은 상태였으나 갑자기 임대인 변경에, 임대인 정보는 하나도 모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필요 서류들이 없어 임대인 변경 신청도 못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제발.. 제 20대를 고스란히 바쳐 얻은 보증금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깡통사기 상황 중에 임대인 변경되었어요 도와주세요

1. 상황: 임차인 <-> 임대인(매도인) <-> 매수인
1)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일어남 
2) 전입신고, 확정일자, 소유권 이전 날짜가 모두 동일
=> 대항력이 익일에 발생하기 전에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먼저 이전된 상황

2. 질문: 소송에 앞서 상황을 법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현 상황에서 ‘대항력이 없다’는 의견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채권에 물권적인 힘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임차주택과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익일부터 일단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요? 원래 대항력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의무도 매수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현재는 대항력이 발생했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두 선택지 중 어떤 해석이 맞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택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자체가 없다. 따라서 현집주인이나 경락인이 퇴거 요청시 나가야한다. 

-> Q. 만약 계약서상 별도의 승계조항 등을 바탕으로 현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후 경공매 진행 시 문제 없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선택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익일부터 생겼기 때문에 인정된다. 다만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바탕으로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당연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 Q. 만약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이전집주인에게 청구하여 전세보증금반환의무가 이전 집주인에게 있음을 확인받은 상황에서 해당 집이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주택에 관해 임대인은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고 경락인이 퇴거 요청 시 나가야하는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22년 1월 초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무갭 투자를 원하는 A씨가 방문을 하였고, 이후 전세를 구하는 B씨가 전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시 기존 집주인과 무갭투자를 원하는 A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 이전은 전세세입자 잔금일에 변경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이때 전세를 구하는 B씨는 무갭투자자인 A씨와 전세 계약서를 체결 하였습니다.
(전세 매매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세입자 B씨가 HUG 반환보증 보험을 신청 하려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소유주는 무갭투자자인 A씨였습니다.
반환보증보험 신청 후 약 한달 후 (7월) 제 3자 부동산 C씨가 B씨에게 집이 임대인 D씨에게 매매 되었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요청한다는 전화왔다합니다.(통화내역 보유)
10일 후 HUG에서 심사중 새로운 임대인 D씨에게 소유권이 변경 되었고 D씨와의 문제로 인해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다합니다.
B씨는 새로운 임대인 D씨와 통화를 하였고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3-4일 이내로 해주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화내역 보유)
그 후 8월 중순경 임대인 D씨가 또다른 임대인 E씨와의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 하였고,  저는 세입자 B씨에게 통화로 매매 예약이 걸린 사실을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통화내역 보유)
9월 말 세입자 B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임대인 D씨가 구속 되었고,  7월에 전화가 온 부동산C씨에게 전화를 하자 
자기는 부동산 관계인이 아니고 A씨와 D씨를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연결하여 소개해준 것 밖에 없다고 
이때 부동산을 끼지 않고 개인거래로 집을 매매 했다합니다.(통화내역 보유)

이때 경찰에서는 저에게 임대인D씨의 전세사기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
저는 부동산C씨와 임대인D씨도 모르고, 마지막의 가등기 E씨도 모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개보조원 전세 및 매매 중개관련 피의자 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깡통전세로 형사고소를 문의합니다.

시간 순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임대인에서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가압류 / 세무서에서 압류 설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문을 내용증명 보낸 후, 공시송달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상황에 대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뀔 것이라고 통보
새로운 임대인이 집을 보지 않고 매수하였고, 전화로 본인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며,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라고 함

현재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일 전인데 현재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깡통전세 형사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8월달에 전세사기대출을 가담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집주인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돈이 입금되기 3일 전에는 알고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가담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보증금 1억원이고, 대출금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작업대출 브로커에게 돈 6천만원 명의자에게 2천만원 수수료 1천만원
이였지만 수수료라고 하지 않고 2천만원을 빌려주면 2천만원 내가 갚겠다고 하고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 명의자 일자리하며 이자갚는 거까지 신경쓰고 살았다가 말도 안 듣고 답이 없는 거 같아서 자수했습니다.
돈만 잘 갚으면 되겠지 생각했으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1. 자수하였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Lh누나명의) 누나가 엘에이치전세대출받아서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누나가 살고 있는 서울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2. 8월에 자수를 하였고 조사는 10월에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아는 사실 모두와 부족하지만 작업대출자와 브로커 부동산서류 등 모두 제출하고 녹음통화도 USB에 담았습니다.
3.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형사님은 집유 아니면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4. 전입신고가 안되고 주소는 형사님께 말씀드렸고 앞뒤사정 다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집으로 우선 해놓으셔야 될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구속수사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서울집으로 해놓는다면 경찰서 이관되나요?)

안녕하세요.
8월달에 전세사기대출을 가담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집주인 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돈이입금되기 3일전에는
알고 취소할수없다고 해서 가담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보증금 1억원이고
대출금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된후 작업대출브로커에게 돈6천만원 명의자에게 2천만원 수수료1천만원
이였지만 수수료라고 하지 않고 2천만원을 빌려주면 2천만원 내가 갚겠다고 하고 이러저러한 사정이있어서 그명의자 일자리하며 이자갚는거 까지 신경쓰고 살았다가 말도안듣고 답이없는거 같아서 자수했습니다.
돈만 잘갚으면되겠지 생각했으나 잘못된 생각이였습니다.

1.자수하였는데 이번에 이사를가서 전입신고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Lh누나명의) 누나가 엘에이치전세대출받아서 살게해주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누나가살고있는 서울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2.8월에자수를 하였고 조사는 10월에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아는사실모두와 부족하지만 작업대출자와 브로커 부동산서류 등 모두제출하고 녹음통화도 USB 에 담았습니다.
3.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올수 있나요, (형사님은 집유 아니면 벌금이라고했습니다.)
4.전입신고가 안되고 주소는 형사님께 말씀드렸고 앞뒤사정 다말씀드렸는데요, 서울집으로 우선 해놓으셔야될거 같다고하더라구요. (구속수사로 바뀔수도 있을까요? 서울집으로 해놓는다면 경찰서 이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