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에 가담한 집주인입니다. 향후 절차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8월달에 전세사기대출을 가담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집주인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돈이 입금되기 3일 전에는 알고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서 가담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보증금 1억원이고, 대출금이 저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작업대출 브로커에게 돈 6천만원 명의자에게 2천만원 수수료 1천만원
이였지만 수수료라고 하지 않고 2천만원을 빌려주면 2천만원 내가 갚겠다고 하고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 명의자 일자리하며 이자갚는 거까지 신경쓰고 살았다가 말도 안 듣고 답이 없는 거 같아서 자수했습니다.
돈만 잘 갚으면 되겠지 생각했으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1. 자수하였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Lh누나명의) 누나가 엘에이치전세대출받아서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누나가 살고 있는 서울집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2. 8월에 자수를 하였고 조사는 10월에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아는 사실 모두와 부족하지만 작업대출자와 브로커 부동산서류 등 모두 제출하고 녹음통화도 USB에 담았습니다.
3.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올 수 있나요? (형사님은 집유 아니면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4. 전입신고가 안되고 주소는 형사님께 말씀드렸고 앞뒤사정 다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집으로 우선 해놓으셔야 될 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구속수사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서울집으로 해놓는다면 경찰서 이관되나요?)

김준성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를 한 사정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것이고, 취득한 금액 역시 적다는 점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금유기관과의 합의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연대책임 즉, 상담자분이 모든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ccepted Answer

초범이고, 1억 원 중 실제 취득한 수수료가 천만원이고, 자수까지 하셨다면 구속수사 또는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만일 동종 전과가 있으시다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지금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바뀐다고 해도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고 주소변경을 한 후 이송요청까지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이첩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저는 십년간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형사변호사로 사기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사기 사건을 천여건 넘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실제 취득한 금원이 1천만 원이 맞으신지요?

만약 3천만 원 내외의 금원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이 꽤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신 점, 동종전과가 없다면 그러한 점 등을 잘 소명하시면 구속을 피할 수 있으실 겁니다

고채경 변호사 · Answer

1. 형법상 자수는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예상과 실제 형벌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3. 구속여부는 주거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고려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초범이고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실제취득한금액을바탕으로, 자수한점에 비추어볼때 실형의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구공판에 대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전세대출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카카오뱅크 전세보증금 작업대출에 가담한 후 자수를 하였기 때문에, 처벌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출금액이 1억원 이므로, 벌금형이 나올 수 없고,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카카오뱅크 전세보증금 작업대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