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형사고소 문의

Question

깡통전세로 형사고소를 문의합니다.

시간 순으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확정일자/전입신고/전세보증보험 완료하였습니다.)
기존 임대인에서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에서 가압류 / 세무서에서 압류 설정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문을 내용증명 보낸 후, 공시송달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상황에 대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후 임대인이 바뀔 것이라고 통보
새로운 임대인이 집을 보지 않고 매수하였고, 전화로 본인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사항을 알지 못하며,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라고 함

현재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계약 종료일 전인데 현재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사기사건으로 형사고소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우선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귀하를 기망한 사실 및 기망으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안산전세사기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들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상세 내용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깡통전세라고하여 모두 전세사기에해댕되는것은 아닙니다 좀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전세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전세사기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깡통전세라고 하여 전세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깡통전세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가압류 등이 설정되기 전에 귀하가 확정일자, 전입,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을 완료하였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만일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상담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적어준 내용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깡통전세라고 하여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해당 건물을 매수한 경우라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기존 임대인과의 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뒤 새로운 임대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목적물을 경매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다만 세무서에서 압류된 국세채권의 금액에 따라 질의자분께서 변제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기업의 가압류는 후순위).

전세사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다시금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테지만, 만약 전세사기가 맞다면 계약의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은 가능합니다. 성공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을 다시 알아보아야 합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