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처벌,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음주뺑소니사건은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교통범죄가 성립하지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를 한 뺑소니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어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음주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기준으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하게 되지만, 음주뺑소니는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선처 받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죄목만을 두고 형을 부과하지 않고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처벌을 내리기에 혐의가 있는 경우 양형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하고 특히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진행방향을 정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

음주뺑소니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형량이 무거우며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에 연루되는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차를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인 합의금 등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는 법원에서 감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음주뺑소니에 연루되는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는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도움이 되며, 재판부도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통해 감형여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음주뺑소니사건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사상 혐의가 모두 성립하는 교통범죄이기에 엄하게 처벌될 확률이 높은 만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