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사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 사고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적인 범죄이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못지않게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 사고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사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흔히들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과 연루된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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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위와 같이 무면허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단순 무면허운전보다 처벌이 대폭 가중되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무면허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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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보험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무관용원칙이 적용되기에 예전처럼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면허운전사고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운전사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무면허임을 알고 운전대를 잡는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량에서 감형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기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법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초기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이를 주장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보다 높아집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 내어야 하는데 법에 관련한 지식이 전무한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면허운전사고와 같은 중범죄는 초동에 대응하여야 하며 전략적으로 접근해 선처를 받아내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요소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