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단순히 운전을 한 행위 외에도 동승한 행위도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않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기에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한 법정형도 강화돼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할 경우, 방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형사적인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동승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함께 부과하는데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이 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독려한 경우라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독려한 행위 외에도 방조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조혐의가 인정되면 작게는 벌금형에서 크게는 3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할 정도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자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경우라면 선처를 받기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동승,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사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음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해 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했는지 인지했는지 여부가 처벌을 가르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음주운전동승 혐의를 받는다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음주사실을 앎에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일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음주운전으로 할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말린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명백하게 방조죄 혐의가 있을때에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빠르게 수집하여 제출하여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승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크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잠재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방조한 혐의도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