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미수,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줄여서 카촬죄라 불리는 해당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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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나빠짐에 따라 영상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 등을 하는 경우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사건보다 더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성범죄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기에 단순한 호기심에 촬영을 했다고 해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초범이라고 해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카촬죄는 미수범이라고 해서 실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카촬죄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있다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폭법상 카촬죄 미수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오인하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도만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 미수범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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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를 보면 미수범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대법원은 '카촬죄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카촬죄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카메라 등을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카메라 등의 렌즈를 통하여 촬영대상을 찾는 행위는 촬영의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카촬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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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카촬죄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수범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촬죄미수, 선처받을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카촬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센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만일 카찰죄 미수로 벌금형이상이 선고되면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미수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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