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당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입니다.

디지털사용기기의 증가로 인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희롱이나 음담패설, 음란물을 보냈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처분이 내려지는데 많은 분들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오인합니다. 성적인 농담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매음도 엄연히 성범죄이기에 장난으로 보낸 영상 및 링크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만일 벌금형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사법부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성범죄보안처분과 같은 행정적 처분까지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되면 전과기록까지 남으므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고소되었을때엔, 경찰조사가 골든타임입니다.

형사사건은 3단계로 나뉘는데 고소가 되면 경찰조사,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 등으로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을 우리 사법부는 오염이 되지 않은 진술이라고 판단해 경찰조사 다음으로 진행되는 검찰도, 재판부도 모두 경찰 첫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을 가장 신빙성있게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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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뢰성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더라도 경찰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하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안일하게 경찰조사에 임하지 말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통매음 고소되었을때엔 합의도 중요합니다.

통매음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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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합의하는 행위가 감형요소이므로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처벌불원서가 감형의 양형인자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혼자서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선처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주어 합의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대부분 증거가 확보되어 단순히 혐의부인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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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이라도 선고가 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일하게 대응하시지 마시고 통매음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