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모든 것! 

퀴즈 하나 낼까요?

남편이 부재 중에 아내가 성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다른 남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면, 주거침입죄 처벌할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제시한 옹호의 근거는 일반인의 사각에서 보자면 사실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때때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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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19조 제1항)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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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이 서로 논쟁을 심하게 해서, 위 판례를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심지어 지칠 정도였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판례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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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바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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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부자 중에 갑의 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 준 현관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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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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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주거 침입이 부재 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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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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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는 공동 주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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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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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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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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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 관념화되면,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 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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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보며,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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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판례 이해되셨나요? 주거침입죄 처벌 해소되셨나요?

아직도 국내는 독일 판례나 학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관들은 최고 전문가답게 주거침입죄의 지형을 적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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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실무와 학계의 갈등만이 부각되어, 학설들을 이질적은 존재로 기술하였으나,, 학계의 다양한 학설들이 대법원 판결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처벌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위 판례를 참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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