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 TV 모욕죄 벌금형 승소판결! 

고려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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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모욕죄 특정성이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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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티위치TV라는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위 트위치를 시청하는 시청자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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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1.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트위치TV 일반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고소인을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 피고소인은 위 아이디로 2022년 7월 2일 다음과 같이 고소인을 모욕하는 취지의 글을 위 게시판에 게재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하는 생방송까지 찾아와서 위 아이디로 2022년 7월 5일 고소인을 모욕하는 글을 기재하였습니다. 

4. 일반적으로 사이버모욕죄 고소장 작성에 있어서는 모욕죄 특정성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본 사안은 모욕죄 특정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으나,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중 비난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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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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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처벌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모욕죄 성립요건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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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소인이 욕설을 일종의 약어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약어가 왜 모욕적인 말에 해당하는지를 여러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중 비난가능성이 해당하는 이유를 모욕죄 고소장에 자세하게 기재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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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벌금형] 피고소인은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의뢰인분이 반대를 하여서 별도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매우 고마워 하셨습니다. 

사이버모욕죄 고소장 해결되셨나요?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 중 비난가능성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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