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최신판례 소개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 관한 최신판례 하나 소개합니다.

​

피고인은 2015. 9. 11. 사천시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위 차량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농업용 동력운반차”에 해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6. 3. 24. 13:50경 같은 리에 있는 자가에서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운행한 것입니다.

​

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위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중소형, 다목적형승용자동차로 판단하여, 구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농업용 동력운반차를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인 이 사건 차량은 농업기계화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원심과 대법원 모두 법률을 문구대로 해석한 것이며, 특별히 원심이 잘못 법규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다만, 대법원이 법규의 해석을 좀 더 엄격히 판단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근거해볼 때,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등 참조)

​

위 내용은 예전 정긍식 교수님의 법학개론때 배운 내용이라서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아직도 이해가 안가시나요?

​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아침

싱그러운 햇살속에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