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적발만 되어도,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라도 일으킨다면,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적 책임
가. 보험료 할증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이 2~3회까지 5%, 4회 이상인 경우 10%인 점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적발에 의한 할증은 꽤 높은 할증율에 해당합니다.
나. 사고시 자기부담금 대폭 상승
금융감독원은 2021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2022년 이전에는 최대 1,500만원에서 2022년부터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과거 1,000만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과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즉 대인·대물을 합하면 음주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이
기존 1,5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2. 형사적 책임
가.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3. 행정적 책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가. 단순 음주운전
1) 1회 (0.03~0.08%) : 벌점 100점
2) 1회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3) 2회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나. 음주운전 + 대물사고
1) 1회 (0.03~0.08%) : 벌점 100점 (벌점 110점)
2) 1회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3) 2회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다. 음주운전 + 대인사고
1) 1회 (0.03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3) 2회이상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라. 음주운전 대인사고 후 도주 또는 사망사고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단순히 적발만 되어도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 클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핸들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해 어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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