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일종인 '사이버따돌림'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제는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활용이 자유롭다 보니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메신저와 SNS에 늘 노출되어 있어 그 안에서 사이버따돌림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우 피해자측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으며 조사를 거쳐 가해학생들은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한 조치가 내려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추후 아이들의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폭위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가해학생, 피해학생 모두 학폭위변호사의 선임 필요해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경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데요. 학폭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피해학생 측의 철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가해학생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학생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상당히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입었음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께서는 학폭위 사건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학폭위 사건은 심의진행 뿐 아니라 조치 이후 피해학생의 보호까지 철저히 이루어져야 가해학생들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학폭위변호사의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한편 가해학생 측의 입장에서는 폭행의 수위와 가담의 정도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학교폭력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대한 조사결과가 그 조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과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다슬 변호사의 학폭위 사건 중에서는 의뢰학생이 폭행의 가해학생으로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나, 면밀한 조사결과 쌍방폭행이었음이 밝혀졌고 결국 두 학생 모두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이 되어 가장 경미한 처분인 서면사과로 종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다슬 변호사는 CCTV확보와 분석, 증인확보 등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학생 측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다짐 등 다수의 학폭위 사건에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장 경미한 조치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범생으로 특목고 진학 앞두고 학폭위 조치 받은 A양
A양은 동급생 28명과 함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평소 B양이 친구들에 대하여 외모비하 발언을 하거나 이간질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B양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파헤칠 수록 인성이 드러난다', '타고난 여우기질', '사람 열받게 하는게 취미냐' 라는 등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본 B양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알린 뒤 다음날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A양과 28명의 학생들은 학폭위에 회부되었으며, 이후 A양은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교육 2시간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목고 진학을 고려하고 있었던 A양은 해당 처분이 추후 진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처분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동급생 29명의 가해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피해학생 1명에 대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으로 한동안 학교에 등교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고의성과 심각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없고,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비난한 글의 양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여자 중학생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의 수준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학생 측과 화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비록 A양이 모범생이고,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처분으로 고교 진학과정에서 일부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적인 면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구고법 2017누6XXX).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결과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 그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단순히 학폭위로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두 변호인의 세심한 법률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에서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학폭위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상담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을 헤아리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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