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인용된 성공사례 

1.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중인 연예인으로, 의뢰인은 소속사로부터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폭언을 당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속사 대표와 마찰이 생기면서 소속사는 의뢰인에게 출연료를 체불함은 불론이고 근거없는 지출내역을 토대로 정산하고, 공제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속사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계속해서 소속사와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의뢰인이 정상적인 방송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소제기가 급하다고 여겨 우선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사는 전속계약의 특성(통상 7년이라는 장기간)에 비추어보아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파탄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소속사는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해 채권자가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채무를 불이행한 부분을 꼼꼼하게 주장하며 의뢰인과 소속사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돼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제출한 수많은 준비서면과 참고서면 등을 정상 참작하여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서 인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그에 합당한 정산을 받지 못해 생활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처분 인용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연예인과 소속사간에는 상호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관계가 없다면 사실상 더 이상 전속계약관계가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다만, 전속계약은 특수성이 있는 소송이어서, 전속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싶어도 신뢰관계를 파기한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입증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