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하여, 가해자가 불구속구공판 징역형 선고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패딩을 공급받기로 한 백화점으로, 피고소인은 명품 패딩 등을 독일의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뒤, 백화점에 공급을 하겠다면서 의뢰인을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속이는 과정에서 은행송금내역 등을 위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피고소인으로 인하여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고소인이 차일피일 시간을 지연하면서 피고소인이 금전을 은닉하고 도주할 위험성이 컸습니다. 때문에 피고소인을 상대로 긴급한 수사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사건을 선임한 뒤 의뢰인과 피고소인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비롯하여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함께 출석하여 피고소인에 대해서 조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적극 임하였습니다.

특히 사기죄로 피해를 입었을때에는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을 속여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소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본 대리인이 제출한 고소장, 의견서 내용과 진술서, 금융기록 등 증거를 토대로 피고소인에게 충분히 사기죄 혐의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결국 검사는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기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후, 법원 역시 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여 1심결과에 불복해 2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원심의 판결에 타당하다고 판단해 가해자가 제기한 2심 항소심을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불구속구공판에 2심 징역 1년 6개월, 2심 항소 기각까지 전부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