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무거워 전략적 대응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추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추행행위를 저지른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용어가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기사나 다양한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만일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형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책임도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바로 행정적인 책임을 뜻하는데 이는 성범죄자들이 두려워 하는 처분이며 신상정보가 최소 10년동안 공개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처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발찌의 착용, 화학적 거세, 취업제한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하므로 성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가장 받고싶지 않은 처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전과기록이 남는 등 성범죄자로 살아가게 되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오늘날 성립요건이 넓어 대부분 혐의를 인정받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므로 초동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였지만 오늘날에는 추행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간주하여 단순히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장소가 제한적이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며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있고, 구체성이 있으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진술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빠른 방법입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혐의를 극구부인하곤 하는데요. 오히려 괘씸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부인보단 전략적대응을 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위와 같이 처벌형량이 무거우며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