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죄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만을 말한 경우, 실명 등 인적사항을 표기한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적시 및 인적사항 미표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예훼손 유형에는 사실적시, 허위사실유포 및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사실을 전파하여 실추시킨 죄이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거짓된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뜻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위와 같이 높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아무래도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보다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명예훼손범죄로 인정되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높은 수위로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이버상에 명예훼손의 내용을 전파시킨 경우 보다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보다 커 사이버명예훼손이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서 형이 1년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명예훼손 범죄가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명을 거론하였을 때, 인적 사항을 공개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이때 내용상 피해자를 추측할 수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특정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타인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때 전파가능성도 포함되며 한사람 이상이 명예훼손의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특히 사이버상에서는 대부분 충족되는 요건이기에 오프라인상에서 전파가 된 경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자보를 붙이거나, 인터넷상에 글을 남기는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은 인정받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내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오늘날 연령층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및 범죄의 쟁점을 면밀히 살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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